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38선을 넘어 6.25전쟁을 일으킨 지 63년이 되는 날이다. 다음 달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도 60년이 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께 머리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6.25전쟁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여전히 한반도는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폐허와 가난의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반면, 북한은 유엔이 아시아‧태평양 57개국 중 최빈국으로 선정하는 등 극복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북한의 핵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 지도부는 핵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패막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핵 보유야말로 북한을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가난과 궁핍의 고통 속에 가둬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6.25전쟁 당시 강제 납북된 민간인 현황 파악을 위해 가족의 납북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만 납북당한 피해자가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납북자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역사 교육 강화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안보의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6.25전쟁의 발발연도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2005년부터 대입 수능시험 필수과목에서 국사가 제외되면서 공교육에서 역사 교육 부실이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6.25전쟁의 역사와 그 교훈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며, 동시에 강력한 추동력이다. 교육부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르고 내실있는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북한인권법’제정,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방지 및 지원 체계 강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한국을 만들고 나아가 100%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일에 새누리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3. 6.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