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한다. 지난 27일부터 중국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안을 방문해 현지 한국 기업을 시찰하는 등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모든 관계자들께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는‘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발표로 향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정치‧안보 문제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담았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보다 충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가 지역 및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한다. 1년 여 남은 한중 통화스와프를 3년간 재연장 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강한 경제적 결속력을 보여준 것이다. 통상, 금융, 첨단기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도록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 한중 미래협력의 큰 틀에서 경제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을 촘촘하고도 실효성있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중간에 다양한 역사적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인문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문화 교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진전된 계획을 세워‘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 불용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깨닫고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3. 6.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