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지 꼭 41년이 되는 날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공식으로 천명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문서이다. 이 성명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의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으로 자리매김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원칙과 평화적 신뢰관계가 무색하게도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 동해상 단거리 방사포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렵게 성사시킨 남북당국회담마저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시키며 대화로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가길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선 쌓여야 한다. 북한은 하루빨리 남북 대화 재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0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7.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