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실무회담을 가진다.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우리 정부가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으로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이번 국장급 실무회담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기조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북한도 유연한 태도로 우리가 제시한 회담 날짜, 장소, 의제 등을 수용함으로써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시는 북한이 제멋대로 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개성공단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그동안 개성공단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북한은 이번 회담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3개월간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 바란다.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산적한 다른 현안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내일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 회담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3. 7.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