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대규모의 원전부품 비리 사건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전과 철도 모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철도안전 전반을 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가 위조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는 안일한 모습을 보여 더욱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연계사업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공개되자 “해당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가 아닌 일반자료의 형태로 제출한 것이 문제였다.”고 공식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업체가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로 판명돼 반려했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뒤늦게 “확인 결과 철도기술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서류를 해당업체가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조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위법사실이 발견됐다면 철저한 경위 조사가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철도 부품 성능 검증성적서가 위조됐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문서를 위조한 해당업체는 오히려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 부품납품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사건을 되새기며 이번 철도부품 성능 검증성적서 위조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조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 운영에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운영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7.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