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경쟁에 나서면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공식 유치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이 요구하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제출했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정부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 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실무직원이 김 총리의 서명을 짜깁기한 의혹을 확인한 후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에 최종 제출한 자료에는 위조된 자료가 아닌 정부 승인 내용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진실 여부는 검찰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국가 전체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이번 사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작금의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절차상의 범법행위는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킴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이득으로는 매꿀 수 없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이미지 향상과 경제적 효과도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얄팍한 돈벌이로 전락할 뿐임을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전시 행정성 국제대회 유치를 남발한 후 예산문제는 정부에 떠넘기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최종 개최지가 오늘 저녁에 발표된다. 광주시가 최종 개최지로 발표된다면 물론 기쁜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범법행위가 밝혀진 관련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3. 7.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