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지금은 조선조의 세종, 문종시에 해당하는 시기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국가번영을 꾀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500년을 이어간 고려, 조선조의 기틀에는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엄정한 국가기록문화의 전통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은 고려, 조선조의 국가기록물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면서 스스로 숙연해지고 마음자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선조의 사초에 대한 범죄는 참수에 처했다는 언급은 ‘어떤 표현도 따라오지 못할 막말이자 적대감의 표현’이고 ‘오싹한 표현’으로 매우 유감이라 하였다. 심지어는 대선후보였던 분을 참수하라 하였다는 말까지 돈다.
황 대표는 최근 검찰수사 의뢰로 이일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에 대하여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최후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다만 야권도 찬성하는 마당이라 수사의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조상들께서 목숨으로 사초의 엄정함을 지켜 왔다는 것은 모든 역사책에 다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며 우리의 1000년의 전통이었는데 조상님들의 정성과 엄중함을 떠올렸다고 왜 막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막말이란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 조상님들이 막말하셨다고 하려는 것인가? 모든 역사책이 막말을 기록하였단 말인가?
문장을 보면 결코 특정인을 지칭하여 참수하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문책이나 처벌이란 말도 나오지 않는데, 왜 섬뜩하다며 이리 야단인지 도리어 의구심이 생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법이 규정하였다고 발언하더라도 살인자가 아닌 한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리기 보다는 나의 생명을 국가가 이렇게 엄중하게 보호해 주는 구나 생각하며 안심할 일일 것이다.
혹시 이 말을 현행법으로라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것이고 민주당 스스로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두려워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은 안심해도 좋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행위시법인 2007년도 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법을 소급하여 바꿀 길은 전혀 없으니 법개정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해 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에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고 내심 생각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도 된다.
이 시점에는 우리는 여야 모두 국가기록물에 대한 제반 법규를 좀 더 명확히 엄중히 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만이 국민 앞에서의 도리이고 그나마 논쟁의 실익을 얻는 길일 것이다. 여야대표회담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 논란의 가닥을 잡고, 매듭을 지을 것을 재삼 제안한다.
2013. 7. 25.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