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개성공단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류 장관은 오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이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별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5일까지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차례나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 정부는 회담기간 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구사항이나, 북한은 책임을 떠넘긴 채 조속한 재가동만을 고집하며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담 재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게 격려를 보낸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대로 내일부터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 지원을 시작하는 등 개성공단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는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며 입주 기업들의 생산 설비가 망가지고 납품 계약도 끊기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 피해 이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국제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분명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해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2013. 7.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