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2013 정부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한다.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법안을 다듬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염려한다면, 장외에서 그릇된 정보로 서명운동을 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듬는데 몰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순리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중산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말로만 민생 정치를 외치며 장외에서 아스팔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대로 2013년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검토해 보다 나은 개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파적 이익에 몰두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국회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 논의에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
2013. 8.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