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어제 전력 예비경보가 3단계(주의)로 격상됐다고 한다. 자칫 강제적 순환단전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절전 노력과 어제부터 사흘간 시작된 공공기관의 냉방기 사용 전면 금지 등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찜통더위로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절전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력 위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대국민 절전호소에만 기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발전소 고장마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은 찜통더위도 모자라 언제 닥칠지 모를 대정전 공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에 기대 전력난을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은 이번 전력난의 원인을 철저하게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 국민 여러분의 절전 동참 노력에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8.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