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는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53일간의 국정조사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및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로 인해 혹시나 소홀했을지도 모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생산적인 국회를 열어야 할 때이다.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앞으로 10일 후면 열릴 정기국회마저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파행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부 결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적절하게 썼는지, 불필요하거나 빠진 예산은 혹시 없었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외에서 정치 공세에 치중하느라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마저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 추석을 앞두고 요동치는 물가 등 당장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민생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챙겨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수정된 세제 개편안 및 내년 예산안 심사, 복지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 등 여야가 심도깊게 다뤄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민주당은 그만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여야가 국회 내에서 책임을 다 하면서 국민에게 무엇이 더 이로운 일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원내로 돌아와 민생을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13. 8.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