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관련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깊은 성찰과 국제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가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적절한 지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심어린 우려를 적반하장격으로 외면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7일 고마쓰 이치로 내각 법제국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정당방위 행위와 같다”며 “헌법 해석의 변경 여부는 법제국이 아니라 아베 내각이 결정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 해석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고마쓰 장관은 전임 법제국 장관인 야마모토 쓰네유키 전 법제국 장관이 “평화헌법 해석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자 아베 내각에서 사임 된 후 임명됐으며, 그동안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견해와 그 궤를 같이 해온 인물이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국제사회의 진심어린 우려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하루아침에 헌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군국주의를 재현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비정상적 행보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국제사회의 숱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각 인사까지 교체해 가며 우경화 행보를 강화해 나가는 일본 정부가 과연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와의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 한 것은 이웃 국가를 무시하는 그릇된 우경화 전략이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자세다.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행보에 나서주길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갈수록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2013. 8.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