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늦게나마 지방채발행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40%까지 늘려달라는 잘못된 사실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무상보육을 4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는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서울시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1,902억원의 예산을 이미 배정해 둔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가 2012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 201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 무상보육대란을 야기시킨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불용예산액이 3조 3,780억원에 이른다는 서울시가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무상보육대란을 야기시켜 국민을 불안케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게 사죄드리기 바란다.
안보에 여야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새누리당의 공개토론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13. 9. 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