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더 크다” 면서 "민주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방기하고 갈 수는 없다"며 "추석 연휴(되면 끝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날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4․19 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장외투쟁 고수를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는 김한길 대표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기를 뒤흔든, 그리고 철저히 반국가적이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한 행동을 하여 내란음모죄로 체포된 이석기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비교한 것만 해도 비상식적인데, 장외 투쟁을 설날까지 갈 수도 있다는 발언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엉망” 이라고 발언했는데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진다.
국회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개혁할 일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들면 된다. 개혁은 국회 내에서 하는 것이지 장외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싶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수로 받아 마음껏 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장외로 나가고 국회를 태업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특별히 지금은 정기국회 개회 중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도록 온갖 훼방을 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민주당 측 위원장이 새누리당에게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일단 나왔다가 산회해 버리는 ‘의도적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른바 ‘식물국회’를 만들어 현 정권이 무능해 보이도록 연출하려는 얄팍한 심사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야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달성하면 된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친다.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다. 민주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포기하거나 국회 파업 또는 국회 태업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단독으로라도 민생을 보살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하루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집권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의 작금의 행동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는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 차라리 민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는게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3. 9. 9.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박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