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나치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는 여론호도를 하다가 이미 중앙정부의 예산보조율이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의 42%에 이르고 국회가 1,902억원의 예산을 이미 배정해 두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느닷없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양자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동안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제5정책조정위원회등의 공개토론은 무시로 일관하다가 새누리당 이 여야정책위원장과 기재부장관, 서울시장의 4자토론을 제안하자 토론대상자로 최경환 원내대표를 지목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양자토론만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갈등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앞으로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토론은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무상보육관련정책은 정책위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토론의 대상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고집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무상보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말대로 무상보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4자토론에 당당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무상보육논란으로 국민을 불안케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13. 9. 11.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