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빈곤 노인층과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기는 커녕, 모든 국민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 것처럼 온갖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돈을 납부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에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수급액을 줄인다며 마치 이번 정부안이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수급액외에 세대간,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균등부분(A값)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제도의 기초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개개인이 낸 돈보다 소득최저계층은 5.4배, 중간계층은 1.8배, 최고계층은 1.3배를 더 받고 있다. 국민들이 납부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현 세대가 자신의 납부액보다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연금운용수익과 세대간 소득분배 기능에 따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여 이를 현 세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기초연금제도를 이해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와 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현 세대 빈곤 노인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에 협력해야 할것이다.
2013. 9.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