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오늘은 정부가 지난 1997년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의 날’을 제정한 지 17회째를 맞는 날이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참화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자본도 자원도 없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 하면서 조국을 위해 젊은 시절 피와 땀을 바쳐 묵묵히 일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깊은 감사를 표한다.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한 노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노인복지제도 확립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범사회적으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해 국민들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신 어르신들은 그 노고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노인의 날을 맞아 시대적 흐름인 고령화가 어르신들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다.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예산과 틀니‧중증질환 등 건강보장성 예산 확대 등 지난 총선 때 약속드린 공약을 지켰으며,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정년 60세 연장 법안 처리 등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도 앞장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능활용 노인 일자리 신설,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어르신들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더 오래, 더 넓게 우리 사회에 전수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연금을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새누리당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금 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어르신들을 먼저 보살펴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연금제도를 정착시켜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발굴 등 맞춤형 노후생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노인공경과 경로효친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세대간 소통이 보다 활발해 지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3. 10.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