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했다. 활발한 세일즈 외교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성공적인 해외순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에게도 수고와 격려를 전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정상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했던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한 달 만에 동남아를 다시 찾음으로써 신흥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정상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해 회원국의 환영을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의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긴 것과, 아태 지역 인프라 건설 연계망 확충을 강조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또한 강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뒤이어 진행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차관보급의 정치‧안보 분야 협력체인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하며, 경제에만 국한되던 동남아와의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무엇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의장성명에 북핵 반대를 명문화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와 동감을 이끌어 낸 것은 중요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국가 정책이 다자외교 정상선언문에 채택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간 기울여온 노력이 아세안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곧바로 이어진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서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올해안에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인 교역을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연이어 진행된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의 끈질긴 세일즈 외교 노력으로 회담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어진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이번 순방을 통해 얻어낸 각종 경제협력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하다면 신속한 관련 법안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 당국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10.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