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육군 15사단 소속 오 모 대위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이었던 노 모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야간 근무를 시키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오 대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군의 성기강 문란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군의 성 범죄 건수는 각급 부대에 여군들이 늘어나면서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군 간부들의 성범죄를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은 요원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노 소령을 모욕 및 추행죄로 구속했으며, 또 오 대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부대 내 여군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또한, 군 내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는 건전한 군대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 주길 바란다.
2013. 10.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