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스마트폰 출시 및 보급 확대로 국내 이동통신망의 보안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어제 우리 당 김을동 의원이 밝힌 국정 감사 자료와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LTE, LTE-A 등 속도 경쟁만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보안은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망내에 보안 장비를 구축하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도스나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해커가 조직적으로 전산망을 공격해오면 이전에 벌어졌던 사이버 테러보다 피해 범위가 훨씬 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해커들이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동원하면 하루 만에 전국의 LTE, LTE-A 통신망을 파괴시킬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보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통신망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해커 조직이 악용할 경우 뒤늦게 수습하기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4일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올해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 마비, 6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이미 여러 번 노출되었으며 피해액만 약 8,6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망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동통신사들이 보안 장비 도입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3. 10. 29.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