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 6,84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모두 125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 K9자주포, K-1전차 등 우리 군의 핵심 무기에 사용되는 부품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위조된 검증서를 이용해 각종 불량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군의 핵심 무기와 장비에도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의 부품까지 성적서가 위조되었다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무기나 군용 장비의 불량 부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충격적인 것은 군 당국이 지금껏 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단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 관리를 수행해온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는 품질 관리를 계약업체에 맡겨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게 해온 탓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시해야할 군에서 이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는 어떻게 지킨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방기술품질원은 해당 품목을 순차적으로 전량 회수해서 정상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 제한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품의 조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 11.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