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쇼”, “극악무도한 발상” 운운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이 누워서 침뱉는 격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총선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의 유불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억지주장을 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도 이런 적반하장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좋은 취지로 법과 제도를 제안했고 야당도 이런 취지에 동의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국회선진화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그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소중한 벼도 밀밭에 나면 잡초 취급받는 것처럼 국회선진화법도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에 제대로 쓰일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법이다.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지고, 특위와 특검이라는 쌍권총을 들이밀며 민생국회를 협박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치쇼를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다.
2013. 11. 1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