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사회의 약자인 을(乙)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발족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뛰어넘어 오히려 수퍼갑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직접 기업을 방문해 수행’하는가 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개입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등 행정, 사법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갑을사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불공정성과 갈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의 공간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을지로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이나 대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 등은 갑을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사법, 행정 영역에 관여하더라도 그것이 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을지로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완장’이나 ‘마패’는 아니지 않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세련된 활동을 촉구한다.
2013. 12. 13.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