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관에 코레일 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를 마련해놨고, 추후 정관을 개정할 시에도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개정되지 않도록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일어나지도 않은 민영화에 대해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반대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고, 정당한 법 집행 조차 공안통치, 폭거 운운하며 여론을 왜곡하려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현 시점에 민주당의 장외 행보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혹시나 민주당이 코레일 불법 파업을 빌미로 여론을 장외로 몰고 예산처리와 상임위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즉시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다. 민주당도 정부 발표를 믿고 국회 안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국민 설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2013. 12. 23.
새 누 리 당 부 대 변 인 이 학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