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공약 관련
- 졸속공약·급조공약은 도민의 엄중한 심판과 칼날 같은 검증이 뒤따를 것 -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경기도지사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가 밝힌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는 그야말로 졸속공약, 포퓰리즘 공약이다. 김 후보가 발표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른바 ‘1234 전환계획’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무조건 표만 얻고 보자’는 심산에서 비롯된 급조공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 후보는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경기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보육교사 7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860억으로 잠정 집계했다.
7만 6천여 명의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려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약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 일반회계가 약 1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로만 약 1/3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2014년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9,875명(소방직 포함)의 연간 인건비는 약5,376억원 으로 김 후보의 공약대로 보육교사 10%만 공무원으로 전환해도 연간 약 4천5백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9급공무원 기준으로 할 경우 절반수준)]
부총리까지 지낸 분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공약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이행시기에 따른 재원마련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 없이 ‘표나 얻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급조공약, 무책임한 졸속공약으로 도민을 현혹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도민의 칼날 같은 검증이 뒤따를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추진을 위한 공약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다른 지역 단체장 후보들과 연대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일에 김 후보가 그간 박원순 후보, 송영길 후보와의 협의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담론에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후보가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과감하게 ‘도’로 이관하여 처벌위주의 평가제도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 5. 19.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조 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