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파주시장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어제 파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새민련 대변인 한 분이 ‘야당 후보 표적 수사’라며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하셨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만 하면 ‘선거 개입’ ‘표적 수사’라는 궤변으로 자당 후보를 비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새민련식 여론 몰이가 개탄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청 압수수색 배경은 이렇다.
이인재 새민련 파주시장 후보의 친동생이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됐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문서를 파쇄하거나 컴퓨터 문서파일을 삭제한다는 첩보가 입수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새민련은 ‘선거 개입’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재촉하면서 새민련 소속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눈 감고 넘어가야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새민련 지도부는 자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무조건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아전인수격 초헌법적 발상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오직 선거 승리에만 매몰 돼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 후보를 비호하려는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새민련 지도부에 감히 충고 드린다. 국가 경영을 꿈꾸고 지방 정부의 운영을 꿈꾼다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부터 명심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파주시장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4. 6. 3.
새 누리 당 중 앙 선 거 대 책 위 원 회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