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여․야간의 한발씩 양보가 이뤄지면서 회생하던 국회에 또 다시 먹구름이 일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야당에게 준 경고가 겨우 열흘 남짓 지났을 뿐인데 벌써 잊혀진 것 같다.
지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 중이고, 100여명 가까이 구속돼있다.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 중이고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지난 6월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이다.
이에 보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역대 최강의 조사위원회다. 조사인력은 120⁓150명이고, 조사기간도 최장 1년 9개월이나 된다. 조사과정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도 가하고, 조사위원 구성비율도 야당이 원하는대로 됐다. 또한 조사위는 특검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 활동키로 했다.
이렇게까지 막강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들에게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과 원칙,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의 뿌리를 해치는 초법적 주장이다.
역대 최강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억지스런 주장으로 진상규명의 시간만 허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들께서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걱정하는 관심야당에서 벗어나 약속을 지키는 합리적인 파트너로 돌아오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초법적 발상에는 단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4. 8.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박 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