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제28사단에서, 휴가를 나온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관심병사였던 이들은 지난 6월 후임병에게 “8월 휴가 중 동반 자살하려 한다”고 얘기해 후임병이 분대장에게 보고까지 했지만 분대장은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어제는 경기 광주의 군 사격장에서 관심병사가 사격 훈련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다.
군 당국과 경찰은 아무쪼록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혹시나 구타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대 안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군의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 되었고, 또 우리의 병영문화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비단 특정 부대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다.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는 인권 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악습 철폐와 군내 인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낡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는 믿음직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병사들의 인성 교육은 가정, 학교 등 입대 이전 사회에서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병영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가정과 학교, 군대로 이어지는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에서부터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이 가야하는 군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도 요원할 뿐이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맘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새누리당 또한 병영문화 개선과 군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4. 8.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