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우리 사회의 근간 중 하나인 ‘신용’이 무너졌다. 올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만 도대체 몇 건인가. 그 중심에는 주민번호 체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음 달에 새로운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할 개편안은 주민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등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6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일단 개인정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주민번호 체계의 변경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다. 그만큼 여러 측면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나 새 도로명 주소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대안으로는 오히려 주민번호가 정보범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14. 8.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