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에 의해 신체적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사상, 유일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 욕 한마디 잘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런 체제의 속성 상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검불밭에서 수은 찾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갓 쓰고 구두 신기 식으로 인민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그들 나름의 '인권백서'인 셈이다.
이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오늘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 인권 관련 유엔결의안 채택을 막아 보려는 노림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된 ‘핵 개발’과 ‘인권 사각지대’란 오명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만 할 것이다.
사탕발림 같은 '인권백서'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유엔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인권개선에 크게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실로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건 또 남북한 간의 화합차원에서건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나 보약은 없으리라 본다.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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