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작권 재연기의 핑계로 국가안위를 들먹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을 향해 “전작권 공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야당은 “공약파기”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약파기라는 정치공세로 몰고 갈 주제가 아니다. 아무리 전작권 환수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정할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야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약 파기라며 몰아붙일 때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안위와 공약 이행 중 무엇을 더욱 우선해야 하는지 조국을 위한 충의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
2014. 10.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