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로 두 번째인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를 연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리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실현, 국세 대비 20%인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는 지방재정비 확대와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 자치입법권확대 등은 아직 요원하다. 또한 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행사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지방의원의 관광성 외유 등은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함평의 나비 축제, 홍성의 새우축제, 진주 남강 등 축제, 포항의 과메기 축제 등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준 사례가 많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지자체의 성공사례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고 싶은 내 고장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4. 10.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