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9월 2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정세균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세균 의장의 국회법 무시, 국회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한 대학 강연중 ‘지난 개회사와 이번 녹음파일 등 중립성 논란’에 대한 한 학생의 지적을 받고, ‘의장의 중립의무는 국회법대로 하라’ ‘정치인으로 정치색이 없을 수 없고, 소신껏 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했다.
궤변이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국회법 위에 정세균의장이 있다는 특권의식을 드러냈고, 자신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국회의장의 위치와 역할조차 모르는 분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까지 실토한 사건이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이고, 입법부 수장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못하게 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국회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조치이다. 의장의 신분으로서 ‘소신껏’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회법에도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세균 의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학생들 앞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색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앞으로도 자신의 뜻대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기본도 품위도 예의도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이 말대로라면 앞으로 정세균의장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의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이 이끌어갈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정세균 의장이 말하던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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