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10월 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를 선진화법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린 정세균의장은 사퇴하라.
이번 김재수 장관 날치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허위폭로 등과 관련해 장관이 자신의 울분을 SNS에 올렸다는 괘씸죄를 걸어, 갓 직무를 시작한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제출했다. 의장은 안건 협의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수행 과실 등 해임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날이 갈수록 날치기는 잊혀지고, 국회파행만 부각될 것을 예상하고 밀어붙인 거대야당의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이번 날치기처럼 소위 동물국회의 악습을 끊기 위해 도입한 대화와 타협의 국회선진화법 질서마저 뿌리 채 파괴하며, 자행한 날치기는 동물국회 그 자체였다.
특히, 맨입 정의장은 동물국회 시절인 2009년 2월 국회 문방위 미디어법 상정으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 “상정할 안건들이 미리 의원들한테 공지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 화면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했다고 한다. 자신의 날치기 때 이 발언을 잊어 버린 모양이다. ‘카멜레온 식 입장 바꾸기’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동물국회 때의 구태를 끊기는커녕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선진화법 질서마저 파괴한 정의장은 명백한 의회질서 파괴 ‘가중처벌 대상’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회의장석에서 의사봉으로 해임안을 가결시킨 것이 아니라, 의회질서를 내려 쳐 파괴하며 날치기를 선포한 것이다.
이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희희낙락하며, 심지어 이 날치기를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비아냥거리는 비인간적인 자장면 인증샷까지 올렸다.
정세균의장을 보호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파괴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를 선진화법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린 정세균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6. 10.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