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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형식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김현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10-04

  김현아 대변인은 10월 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 이상 형식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여섯 살 된 아이가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입양한 지 3년 된 6살 딸을 살해한 인면수심 양부모의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지경이다. 하지만,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이미 감지되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아동이 살던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 “부모가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밤바다 귀를 막고 자야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6월말에는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고서도 바로 다음날부터 계속 결석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퇴원처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래서 더욱 안타깝고, 침통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올해도 이런 끔찍스런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아 왔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미취학 연령으로, 가정 내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과 점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정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관계당국은 물론 우리사회 모두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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