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10월 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밥그릇 지키기’ 파업에 나선 귀족노조, 사회적 박탈감 악화시키는 횡포를 중단하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철도노조 등 일부 공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목적으로 파업을 지속 중이다. 다음 주엔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물류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에 만연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처우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개혁이다. 이를 거부하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며 반대에 나서는 노조의 행태는 ‘집단 이기주의’이며 사회적으로 절실한 청년실업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등 ‘귀족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고임금에 평생직장이 보장된 철밥통 노조의 횡포이다. 이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내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생계형 파업도 신중해야 할 경기침체 시기에 '밥그릇 지키기 시위’는 부끄러운 처사이다. 자신이 짊어져야할 경제적 짐을 박봉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청년실업을 방치·악화 시켜 사회적 박탈감만 가중시키겠다는 ‘횡포’에 다름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엄중한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와 대응을 통해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소위 ‘귀족 노조’의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다. 지금이라도 부당한 ‘밥그릇 지키기 시위’의 철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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