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판 성장담론, 공허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심포지엄에서 문 전 대표가 밝힌 경제구상은 구태의연하고 공허한 동어반복일 뿐이었다.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및 비전 제시는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배열이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보육과 교육·의료 국가 책임화, 치매환자 치료비용 국가부담, 서비스부문 공공일자리 확대 등 모두 하나같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진부한 사안들이다.
당장 보육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호된 질타와 함께 관련 대안이라도 내놨어야 진정성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뜬금없이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권력으로 민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서슬 퍼런 갑질 의도를 드러낸 것 같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재정추계도, 충당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발표만 하고 보자는 태도는 표만 얻겠다는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실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으로서 경제에 대한 식견은 낙제 수준이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과제를 왜 그토록 반대를 했는지 해명조차 없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분야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창출로 지속가능성장을 지향하고자 정부 초반에 제출되었으나, 끝까지 야당에 발목이 잡혀 19대 국회 폐기 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심각한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문 전 대표의 경제성장담론은 말 뿐인 모순 덩어리이다. 발목잡기로 일관하다가 느닷없이 알맹이도 없는 진부한 내용을 내놓고 무슨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의미없는 일’이다.
어제 말한 내용들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 처리에 협조하고,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라.
문 전 대표의 ‘문재인이 바라보는 세상’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2016. 10.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