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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잠정중단 발언, 국민혼란과 안보불안만 가중시킨다 外1건[김성원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10-10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잠정중단 발언, 국민혼란과 안보불안만 가중시킨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잠정 중단’의 주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태도는 국민 혼란과 안보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의 도발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의 한가로워 보이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는다.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드배치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남의 나라 얘기 하듯 팔짱 끼고 대화만 읊조려서야 어떻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발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 대한 식견도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지난주 공개된 싱크탱크가 인물도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제시한 내용들에도 ‘새로움도 비전도 없는 텅빈 공간’으로 판명 나는 것이다.


  사드반대 세력에만 눈치보고, 북한 군부만 이롭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북한의 도발 실체에 대해 눈감고, 정부의 안보대책에 뒷다리만 걸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자중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중국어선의 폭력과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폭력 조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급기야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 해경 측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상특수기동대장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관용을 보일 때가 지났다. 이번 폭력사태를 일으킨 중국 어선과 승선자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 등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 어민들 보호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정당하게 주권 행사에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를 적극 뒷받침 해줄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해경의 진압장비 보충과 인력 등 아낌없는 협력을 다할 것이다.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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