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10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블랙리스트’ 관련 음모의 실체는 밝혀져야 한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 흠집내기용 낭설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교문위 국정감사 중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돌아다니던 명단을 단순히 짜깁기한 자료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명단에 포함된 다수의 예술인이 사실은 정부 예산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과 보조를 받았던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정치검열’ 논란을 촉발했던 모 연출가는 실제로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예술제 축제 지원용으로도 1억 원을 보조받은 일이 있음이 밝혀졌다.
보도된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은 단지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임을 확인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표기되지 않은 부실자료였다. 문체부가 약식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더라도 116명의 예술인에게 총 195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문건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들어난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였던 것이다.
특히 허위 짜깁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정치테러까지 일어났다.
그 정점에 대통령 탄핵발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무슨 의도였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해명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탄핵발언 취소는 물론 대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이런 허위 자료나 만들 시간이 있는가? 얼어붙은 경기에 시름하는 민생경제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았는가?
경제를 외면한 정당이 국민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잊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부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된 거대야당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부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ㅇ 거대야당과 서울시의 합작 허위 정치공세,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제기가 허위로 판명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어제 교문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답변내용이라고 하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발언하였다.
서울시는 어제 최초 답변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하는 것은 주무관청 즉, 문체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민기 의원의 오전 질의가 사실과 배치되자 서울시가 오후 늦게 당초 답변을 전면 변경하여 “법인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의견서를 담당부서도 아닌 곳에서 자료 작성자를 밝히지도 않고 보내왔다고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호에서는 ‘문체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에 대해 위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권은 명백히 문체부에 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 명백한 합작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로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도 거대야당은 미르와 관련하여 숱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정치공세에 서울시까지 동원하려는 것인지,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미르 공세에 나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특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16. 10. 1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