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2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패산 총격사건,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 오패산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으로 현직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직한 경찰의 명복을 빈다. 유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권력의 붕괴는 바로 국민의 민생치안 붕괴로 연결되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까지 파생하여 일어나게 된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과 폭력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폭력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국회도 정파를 떠나 공권력 바로 세우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순직한 故 김창호 경위의 명복을 빌며, 그 희생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린다.
ㅇ 김만복 전 국정원장,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결국 북한정권 대북결재 사건의 진실이 당시 논의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어제,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은 07년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남북비상연락망을 통해 11월20일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기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작 기권통보를 했다는 당사자인 김 전 원장은 그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입을 열면 국익이 손상될 뿐, 더는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진실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익손상으로 침묵하겠다는 의미는 국익을 위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숨기겠다는 맥락과 같다.
사실상,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김 전 원장에게 북한 결재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 같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번 회고록에 대해 국가기밀누설이라고 비판하며 고발 운운했다. 아이러니 하게 송 전 장관 회고록은 기밀이라며 사실상, 결재사건은 진실이라고 간접 확인해 준 셈이다.
이미 김 전 원장은 국가기밀누설 논란으로 고발당한 경력도 있는데, 유독 이번 결재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려 하지만, 이렇게 진실에 대한 정황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발표도 기권방침이 UN총회 표결을 앞둔 20일 밤이었고, 그것도 표결 2시간 전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도 기권결정 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기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춘다고 진실이 감춰질 상황이 아니다.
북한정권에 결재를 요청했는지, 자신이 입을 열면 국익이 손상된다는 그 발언에 대한 실체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김만복 전 원장은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6. 10. 20.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