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10월 2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사고로 인명이 희생된 사고가 벌써 올해 들어 세 건이나 된다.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12년 이후만 해도 1만4천건이 넘는다고 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시설이 되고 있었고,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역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전면 교체 대상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안전과 생명보다 효율성과 비용을 앞세워 벌어진 지난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도 못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물론 안전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 책임이 큰 서울시장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태조사 후 전면 개선’ ‘스크린도어 보수업체 직영화’ 등을 외쳤지만, 말뿐이지 어느 하나 제대로 시정된 것은 없었다.
과도한 정치행보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의 직분을 걸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정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의 적반하장 공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의 적반하장 공세’이다.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오직 문재인 전 대표를 철통같이 보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변질시켜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회고록이나 언론보도를 봐도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에 대해, 이런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고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염치없는 태도다. 정작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는 언제 소송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UN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정권의 결재를 받아 노무현 정부가 기권 표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UN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그 뜻을 북한정권에 물어본 것은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로만 봐도 내통이란 점이 성립되게 된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듯, 북한정권의 반응이라면서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건넨 쪽지를 보면 내통이란 점이 보다 명확해 진다.
게다가, 기권 통보를 북한정권에 했다고 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보고한 것이다. 언론보도에서도 알려졌듯이 표결 2시간 직전에 기권결정이 내려졌고, 이 기권은 북한정권의 뜻을 따른 것으로 종북(從北)은 논란의 여지도 없게 된다.
북한정권 결재사건에 대한 진실은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진실 뒤에 숨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비겁한 공세만 남발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성역인 듯 당 차원의 철통같은 엄호를 받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끄집어내며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안보와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식의 부족으로 북한 독재정권에 한없는 저자세만 보이고, 처참한 상황에 놓인 북한동포 인권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문 전 대표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일 뿐이다.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정의의 심판대’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거부 정당인가?
북한인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적인 태도가 확인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인권재단 이사와 인권자문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을 위해 힘쓸 사람이 없는 것인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넘도록 법안 통과를 가로막다가, 천신만고 끝에 올해 법이 통과되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때, 문재인 전 대표는 표결에 불참하고, 정세균 의장과 추미애 대표는 기권했다. 왜 2007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독재정권의 결재를 받아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주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대표에 그 정당이다. 인권에도 철저한 차별을 두는 위선적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동포를 대하는 위선적 태도나 인권과 통일을 말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증스럽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 이런 인사들이 인권과 평화를 외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정치범이 20만 명 가까이 갇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지고, 끊임없이 탈북이 이어지며 전해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존중받아야 하고 증진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삐뚤어진 태도만 보이는 세력을 국민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
인권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지침을 받거나 정치적 고민을 하고 다루어질 대상이 아니라면, 당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 10. 20.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