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있었다.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야당의 경거망동한 언행 행렬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12.28 한일 합의의 후속 이행조치로서 화해치유재단이 사업을 착실히 실시하고 있고, 이미 면담을 진행한 29명의 피해자분들께서 모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야당은 많은 피해자분들의 의견에는 귀를 틀어막은 채, 꼬투리만 잡고 공세만 취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본토에서 정식의 재판을 통한 명예훼복 및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데에 있다.
더욱이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표명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12.28. 한일 합의가 그저 ‘돈’ 문제로만 보였나보다.
야당은 그런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의 재단 사업 참여 의사마저 ‘돈’에 혹해 넘어간 불쌍한 처지로 깎아내리고 있다.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의 의사를 비하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재단이 면담 과정에서 할머니를 격리시켜 따로 몰래 만났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야당이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먼저 재단 측에 면담을 요청했고,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던 시설에도 사전에 이미 면담을 예고하고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격리’이고 ‘몰래’인 것인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사까지 왜곡하여 논평하는 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사실관계마저 불분명한 논평 쓸 시간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길 바란다.
과거 야당 집권시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다뤘던 태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삼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2.28 합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그런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졸속 합의’로 치부하고, ‘정의’를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태도가 가엽기까지 하다.
야당은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정부 예산에 의한 후속조치 이행이라는 한일 정부의 공식적 약속을 폐기하고 재협상하라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반대를 위한 대안 없는 반대라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이제 정치공세를 멈추고, 진정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길이 무엇이지 가슴 깊이 생각해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이고, 한일합의 이후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 10. 23.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