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 2선으로 물러나고 군통수권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의 존엄함을 망각한 반헌법적 주장이다.
우리 헌법 제 74조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게다가 이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법조인출신에 청와대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문전대표가 군통수권을 적시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바라는 뜻이 있을 것이다. 애매한 2선후퇴 말이 아니라 속시원히 속마음을 말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전대표가 진정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미국대통령선거의 이변으로 국민들 걱정이 높아진 상황에선 자중하는 것이 옳다. 미국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세계안보질서와 특히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전대표도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시국에 헌법의 명시로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를 내려놓으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인가? 문재인 전대표가 원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핵도발을 서슴치 않는 북한이 버젓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트럼프내각의 한반도전략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인데, UN북한인권선언에 기권을 했던 문재인 전대표가, 그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발뺌하는 그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 놓으라면 이는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여야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내각을 통할할 총리가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 전대표는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전방에 도발을 감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뒤에서 총리에게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고 할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가? 국민들을 얼마나 더 불안하게 할 것인가?
한반도상황에 대한 파악없이 군통수권을 내려놓으라 주장하는 문재인 전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도 신중함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정치꾼일 뿐이다.
군통수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UN북한인권선언 기권을 왜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대통령의 군통수권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모습이 어떤 나라일지 분명히 밝혀라!
적어도 국방과 통일에 관한 한 문재인 전대표는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라!
2016. 11. 10.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