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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의 헌재 압박, 즉각 중단하라[김용호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12-13

  오늘 야3당 대표가 모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압박공세를 했다.

 

  이미 헌재도 촛불민심에 부응하라던 추미애 대표 외에도,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선별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헌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헌재가 날밤을 새더라도 최단시간 안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

 

  헌재는 총력체제로 이번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막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헌재는 탄핵사유 중 일부만을 근거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럴 경우, 사실상 탄핵 인용 결정을 정해놓고 심리를 하자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야당은 탄핵 심판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를 압박하며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없어야 한다.

 

  야당이 국정 수습과 민생 챙기기는 일보다 이런 헌재 압박공세에 매진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016.  12.  13.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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