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당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등에 따라 안보 상황이 급변하자,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철회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내린 직후 사드 무용론을 내세우며 사드 배치 반대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과감한 기조변경을 시도하는 용기에 진정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실패한 햇볕정책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아주 야만적인 일”, “북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사드배치 결정 연기 태도 변화도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비이성적인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쓸 것이 분명한데도 또다시 현금과 물자를 퍼주겠다고 하고, 안보확립을 위해 정작 필요한 무기 체계 배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불안하다 못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심사숙고 하고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친북기조 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은, 지난 진보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보내진 돈이 핵무기로 돌아옴으로써 이미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이제라도 실패한 햇볕정책의 꿈에서 깨어나 강력한 대북 억제책 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 2.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