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대상으로 회계, 급식, 위생 등을 점검한 결과 95.8%에 해당되는 91곳에서 609건, 205억원 상당의 부정이 발견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운영비를 고가의 명품 구입, 친인척 해외여행 경비, 자녀 학비 등에 유용한 사례,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 시킨 후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사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례 등 천태만상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도 가슴 졸일 부모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양심껏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허탈감 역시 클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비양심 운영자들은 정말 깊이 참회하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유치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세입 세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공시토록 하는 등 한층 투명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나 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는 교육·보육의 질을 낮추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그야말로 동심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정부 당국은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더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2. 21.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