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여야 3당의 개헌안 마련에 대해 “개헌 논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발언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사에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가치 없이 당연하다.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안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3당은 조속히 더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선보인 것이다.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은커녕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당내 30여명의 의원들이 개헌 관련 정책의총 개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안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 참여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대의민주주의의 ‘ㄷ’자도 모르는 무지함의 발로이다.
그 속내가 대선국면에서 개헌전선이 형성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하는 문 전 대표 측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전선을 흐트러트리려는 의도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개헌 논의를 저지하는 문 전 대표나, 문 전 대표 눈치 보기에나 급급한 지도부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지금 문 전 대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정국에서 ‘나홀로 대세론’의 단꿈에 빠져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그 꿈에서 깨어 나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시라. 1987년도의 낡은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2017. 2.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