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인터뷰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 텐트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고, 이미 관련자 7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 중인 70여 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애국 텐트만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반한다.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애국 텐트는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탄핵반대 집회는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취지여서 비교될 수 없는 사안’ 이라는 박 시장의 왜곡된 정치적 편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똑같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가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강제 철거에는 나설 수 없다’며 비호해온 서울시가 법을 내세워 애국텐트만을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 그 자체이다.
애국텐트를 설치할 당시 세월호 텐트를 철거하면 언제든지 애국텐트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텐트를 모두 철거하는 것만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우린 믿는다.
2017. 3.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