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편향된 여론에 편승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특별검사팀이 90일간 진행했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을 총망라한데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이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 또 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 측도 “독대에서의 대화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만큼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특검이었음에도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특검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사기간연장 등을 제기한 것은,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초법적이고 특권적인 발상이다.
특검 수사는 종료됐지만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특검에 이은 검찰의 수사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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