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5주년을 맞는다. FTA 발효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와 미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등 친노·진보측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과 본질이 같다’,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11월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대형 쇠망치와 배척(일명 빠루)로 뜯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망동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재야 단체가 주도한 광장의 촛불시위에서는 ‘광우병 창궐, 의료비 급등, 물가 폭등’ 등의 거짓 선동이 난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렀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인터넷에 올린 국민들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고발조치를 남발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문 전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의 정치인들은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광장의 광풍과도 같은 분노를 정치에 이용한 점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널리 퍼뜨리면서 국익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광장에서 국민을 분열로 이끌고 거짓으로 선전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세력인지 똑똑히 기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2017. 3.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